아파트 분양 공공분양과 민간분양의 차이점을 알고 계시나요?
아파트 분양 담청자를 지칭하는 용어는 입주예정자와 사전당첨자가 있는데요. 공공 사전청약에 따라 선정된 입주자를 “입주예약자”, 민간 사전청약에 따라 모집된 입주자를 “사전당첨자”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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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분양
공공분양 아파트는 국가기관이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을 공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국민주택이란 국가 및 지방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주택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가 건설하는 주택 혹은 국가 및 지방단체의 재정 또는 주택도시기금으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아 건설되거나 개량되는 주택을 말하는데, 국민주택규모란 1세대당 85㎡ 이하인 주택(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은 100㎡ 이하인 주택)을 말합니다. 국가에서 하는 사업인 만큼 분양 시까지 안정성이 있고 분양가의 메리트가 있지만 브랜드 이미지나 조경, 입지환경등은 민간분양에 비해 조금 낮을 수 있습니다.
공공분양주택은 나눔형, 선택형, 일반형 3가지 유형으로 나뉘는데,
나눔형 주택은 공공주택사업자가 직접 건설하거나 매매 등으로 취득하여 공급하는 공공분양주택으로서 주택을 공급받은 자가 해당 주택을 처분하려는 경우 공공주택사업자가 환매하되 공공주택사업자와 처분 손익을 공유하는 것을 조건으로 분양하는 “이익공유형 분양주택”에 속합니다. 처음부터 주변 아파트 시세의 70% 이하로 분양받을 수 있으며, 거주의무기간 후 정부에 시세대로 되팔 수 있습니다. 이때, 환매하면 시세차익 또한 처분손익의 70%를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선택형 주택은 일정 기간 임대 후 분양전환할 목적으로 공급하는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에 속합니다. 공공임대주택이라고도 합니다. 저렴한 임대료로 6년 간 임대거주 후 분양여부를 선택할 수 있으며, 분양가격은 입주 시 감정가와 분양 시 감정가의 평균가격으로 책정됩니다.
일반형 주택은 분양을 목적으로 공급하는 기존의 공공분양주택과 유사한 형태로 주변 아파트 시세의 80% 수준으로 분양받을 수 있습니다. 예로는 분양가 상한 제등을 들 수 있습니다.
민간분양
민간분양이란 민간기업건설사가 이익을 위하여 주택을 건설 후 판매분양을 목적으로 공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공공주택이라 하여도 국민주택규모(85㎡)를 초과하면 공공분양이 아닌 민간분양으로 취급합니다. 민간분양의 경우 주택규모에 제한이 없어 큰 평수 또한 많이 공급하지만 민간건설사의 경우엔 이익을 추구하는 곳이기에 공공분양보다는 평수당 비싼 경우가 많지만 조경이이나 커뮤니티 단지가 잘 되어있는 경우가 많아 조금 더 나은 거주환경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브랜드 아파트가 아닌 일반 시행사에서 분양하는 아파트 중 가끔 부도 등 사업 중단으로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가끔 발생한다는 리스크가 있습니다.
공공분양과 민간분양은 사업주체, 무주택자 요건의 충족 여부, 85㎡ 이상 면적의 제공 여부, 자산보유기준의 충종 여부 등에 차이가 있으나 청약신청 시 청약절차는 동일합니다.
사전청약
사전청약은 주택 착공 이전에 입주자 모집을 받습니다. 공공주택 사전청약에 선정된 입주자를 "입주예약자"라고 합니다. 공공주택사업자는 사전 입주자모집공고에 명시된 절차에 따라 주택공급면적, 세대별 평면도, 분양가격 등을 입주예약자에게 통보하여 입주예약자가 입주자로 선정될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입주자 선정을 결정한 입주예약자를 우선하여 입주자로 선정해야 합니다.
일반청약
일반청약은 주택 착공과 동시에 입주자 모집을 받습니다. 민간분양 사전청약에 선정된 당첨자를 “사전당첨자”라고 합니다. 사업주체는 사전당첨자와 사전당첨자 선정사실 공고일부터 11일이 경과한 후 3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 기간에 사전공급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사업주체가 공공택지를 공급받아 주택을 건설·공급하려는 경우 주택의 건축설계안이 완성된 때부터 사전당첨자를 모집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체가 주택이 건설되는 대지의 소유권을 확보한 후 계획승인을 받으면 사전청약을 통해 청약자를 모집하고 사업의 정부 승인 허가가 나면 주택을 착공하는 동시에 본 청약 신청을 받아 입주자를 모집합니다.
아파트 공공분양과 민간분양의 차이가 좀 이해가 되실까요? 다음에도 아파트 청약 시 알아두면 좋은 정보를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 ^^